오바마ㆍ공화, '재정적자 공방' 2라운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일 연방정부 빚 문제 해결을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토론을 벌였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4조3000억달러로 책정된 연방정부 채무한도를 지난달 16일 초과해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가 우려되고 있어 의회의 채무한도 상향 조정은 미 정가 초미의 이슈다. 채무한도 조정을 둘러싼 협상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끌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 백악관 회동에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 공화당 하원의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대통령의 강의를 듣고 싶지 않다"며 불참했다. '유용한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언론의 취재가 차단된 가운데 열린 이날 회동은 때로는 격렬한 논전이 오가며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철학적 인식차가 극명하게 표출됐다는 후문이다. 75분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예상대로 평행선을 치달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에 채무한도 상한을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디폴트를 초래하고 경기회복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고 공화당은 동일한 수준의 정부지출 삭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무한도 상향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베이너 의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무한도를 높이려면 증액분보다 더 많은 정부지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지출 삭감이 없는 채무한도 상향조정은 일자리를 잃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채무한도가 상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경제는 물론 글로벌경제에까지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행정부는 채무한도 상향조정 시한을 오는 8월2일까지로 제시해둔 상태이다. 하원은 전날 채무한도 상향조정안을 반대 318표 찬성 97표로 부결처리했다. 이 방안은 정부지출 삭감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안이었다.

2011-06-01

돈 없는 지방정부들, 비영리재단에 까지 손벌려

예산적자로 긴축재정에 돌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에 손을 내밀고 있다. 보스턴시 당국은 최근 하버드 MIT 등 대규모 비영리 재단들에 편지를 보내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말해 주면서 이 가치에 부과될 재산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 보도했다. 보스턴의 대학과 병원 등 비영리단체들은 세금 대신 연간 수백만 달러를 시에 기부금 형태로 납부해 왔으나 시 당국은 이를 획기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신임 시카고 시장에 취임한 램 이매뉴얼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비영리재단에 수도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드 아일랜드의 앤젤 타베라스 시장은 보스턴시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비영리재단들이 시에 자발적인 기부금을 더 많이 내 줄 것을 당부했다. 타베라스는 최근 예산 관련 연설에서 "모든 시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면세 재단을 포함한 모든 단체들은 시를 구하기 위해 예산 부담을 나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억900만 달러의 예산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학교 폐쇄 시 공무원 일시해고 경찰과 소방 예산 삭감은 물론 로드 아일랜드내 주요 대학들과 다른 비영리 기관들의 좀더 많은 재정 지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경기침체기에 교육과 의료 등 비영리재단들이 고급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맞지만 세수의 상당부분을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효과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많은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노른자위 땅은 비영리 재단의 수중에 있어 세수에 막대한 차질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들은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에 수도세 하수도세 등의 부과를 검토하고 있고 뉴올리언즈 등의 도시들은 면세 혜택을 받는 비영리재단의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또 보스턴 로드 아일랜드 등 상당수 지방정부들은 세금 대신 내는 자발적인 납부를 늘려 달라고 비영리단체 들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미 비영리단체협의회 데이비드 톰슨 공공정책 담당 부회장은 "지방정부가 비영리 단체들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 할수록 비영리단체를 악마로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룰을 바꾸게 되면 공공의 선을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재단들의 역할을 침해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시민의 부담과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05-12

LA카운티 "지출 줄여 적자 해결", 233억달러 규모 예산안 발표…불필요한 자리 257개는 폐지

LA카운티가 지출 삭감과 불필요한 일자리 폐지를 통해 재정 적자 해결에 나섰다. LA카운티 정부는 233억 달러 규모의 2011~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18일 발표했다. 카운티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에 2억2090만 달러 적자가 예상되지만 감원이나 강제 무급 휴가 없이 적자폭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LA카운티 윌리암 후지오카 최고경영자(CEO)가 제안한 예산안에는 3570만 달러 지출 삭감과 비어있는 자리 257개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후지오카 CEO는 "지난 4년동안 카운티의 불필요한 일자리 2735개를 없애 4억600만 달러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었다"며 "시스템 개혁과 구조 조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지오카 CEO는 또 카운티 공무원 노조의 협조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와의 합의로 지난 3년동안 생활비용을 동결했으며 공무원 복지 혜택 비용도 7500만 달러 감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와 연방 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LA카운티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주 정부에서 3억660만 달러 예산 삭감이 예상되며 이는 LA 카운티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운티는 차기 회계연도 판매세와 재산세에서 얻는 수입이 0.7%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2006~2007회계연도 이후 첫 증가다. 이재희 기자

2011-04-19

"연방정부 폐쇄 대비…비상계획 마련해", 카니 백악관 대변인 밝혀

백악관은 22일 연방정부 예산안이 내달 초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1980년 이래 연방정부 폐쇄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미 의회가 내달 4일까지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카니 대변인은 연방정부 폐쇄에 대비한 행정부의 준비상황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달 4일까지 의회 지도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케네스 베어 OMB 홍보국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연방정부의 운영을 감독하고 있는 행정부처 입장에서 OMB는 어떠한 비상상황에도 준비돼 있으며, 1980년 이후 각 행정부처별로 정기적으로 비상계획을 최신 상황에 맞게 수정해 왔다”고 밝혔다. 상·하원의 중진의원들은 연방정부 폐쇄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1-02-22

하원, 재정지출 615억불 감축안 승인

연방하원은 19일 오는 9월 마감되는 2011회계연도의 연방 예산과 관련해 재정지출 규모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재정감축안을 승인했다. 이 감축안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발의한 것으로, 이날 표결에서는 일부 공화당 이탈표가 있었으나 당별로 찬반이 확연하게 갈리면서 235표 대 189표로 가결 처리됐다. 2011회계연도 재정지출을 14%(615억달러)나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감축안은 최근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2011-02-22

"재정위기 다음 순서는 미국" FDIC 베어 의장 경고

연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다음 차례로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곳은 바로 미국이 될 수 있다고 금융감독 책임자가 경고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실라 베어 의장은 26일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연방정부의 총 부채가 최근 7년 사이에 두배로 급증하면서 14조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10만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의 과도한 차입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인 적자 해결을 위해 어렵기는 하지만 당연히 해야할 선택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베어 의장은 밝혔다. 퇴직연금과 실업수당 노령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지출 등 사회보장비용이 1975년 정부 지출의 27%였으나 현재는 45%까지 높아졌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정부지출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 국방비 지출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비해 세법은 경제적 번영과 아무런 상관없는 특혜조항으로 점철돼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베어 의장은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모종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부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2% 수준에서 2035년에는 185%에 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 미국 정부의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베어 의장은 경고했다.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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